1. 사업 개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 지원형 방문 돌봄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 제공관이 연계하여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 단위 기준)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예시
1) 1인 가구 : 약 1,473,000원
2) 2인 가구 : 약 2,460,000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② 돌봄 필요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 만 65세 미만의 중증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등급 미신청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초기 치매환자 등
- 퇴원 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자활근로자, 노숙인 등
※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3. 제공 서비스
① 서비스 내용
- 가사서비스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정리정돈, 장보기 등
- 간병서비스 : 신체 청결, 식사 및 투약 도움, 병원 동행, 말벗, 체위 변경 등
② 이용 시간 및 이용금액 (2025년 기준)
| 지원등급 | 1일 이용시간 | 월 최대 시간 | 월 본인부담금(시간당 1,000원 기준) |
| A형 (중증) | 4시간 | 최대 100시간 | 80,000원 |
| B형 (중등도) | 3시간 | 최대 80시간 | 64,000원 |
| C형 (경증) | 2시간 | 최대 60시간 | 4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은 일부 감경 가능
- 서비스 시간 및 유형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 및 이용 절차
①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
② 제출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간병 필요성 입증용)
③ 심사 및 서비스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부 위탁기관이 소득 및 건강 상태 조사
- 선정 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매칭하여 서비스 개시
5. 제공 인력 및 기관
- 가사·간병 방문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가사관리사 자격자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등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 관리체계
-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근태 및 서비스 이력 관리
- 지자체 정기 점검, 수급자 만족도 조사 등 품질 모니터링 강화
6. 2025년 개편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반영)
① 지원 시간 확대
- 기존 월 최대 80시간 → 중증 대상자 최대 100시간까지 가능
② 전자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 모바일 출·퇴근 기록제 도입
- 서비스 시간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실시간 GPS 연동 시스템 적용
③ 돌봄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 시간당 급여 인상
- 표준 직무 교육과정(4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정기 안전·윤리 교육 도입
④ 중복 대상 점검 강화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중복수급 여부 실시간 연계 검토
-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기관 퇴원자 대상 단기 집중 서비스 가능
7. 유사 제도 비교
| 구분 | 주요 대상 | 제공 형태 | 차이점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저소득층 돌봄 필요자 | 바우처형 방문서비스 | 소득 및 건강 기준 적용, 간병+가사 통합형 |
| 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자 | 요양등급 기반 방문/시설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심사 필요 |
| 활동지원서비스 | 등록 장애인 (주로 1~3급) | 활동보조, 외출 지원 등 | 장애 유형·등급 중심, 활동보조 중심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등 고령층 | 생활지원사 배정 | 정서지원·안부 확인 중심, 간병 제외 |
8. 문의 및 정보 확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
9. 마무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재가 돌봄서비스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고 의료·복지비 지출을 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 중심 설계 강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돌봄체계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필요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맞춤형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