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자연임신뿐만 아니라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 등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결혼이민자(다문화 가정) 및 난민 인정자, 청소년 산모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사용 범위
①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임신: 100만 원
- 다태아 임신(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유산·사산한 경우: 60만 원 (임신 4개월 이상 시)
② 해당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 진료비 및 초음파 검사비
- 출산 관련 입원비
- 태아 건강검진 비용
- 분만 관련 의료비 및 신생아 치료비
-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치료비 (예: 입덧 치료)
- 기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3.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가능한 은행 및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혹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 신청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 영업점,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내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4.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출산(분만, 유산, 사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정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함
- 일부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함
- 카드 분실 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
5. 추가 지원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에도 정부는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 지원
- 유산·사산휴가 지원: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 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자체별로 출산 가정에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5%에서 0%로
조정됨
6. 결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지원금은 산전·산후 진료비 및 분만 비용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임신부께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