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과 복지를 결합하여 생계 안정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구직 기간 중 소득이 부족하거나 취업 정보와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①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 실업 상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여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맞춤형 취업 지원
- 개인별로 직업 상담, 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③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실업과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①Ⅰ유형: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대상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
3) 취업 취약계층:
- 청년층(18~34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 중장년층(35~69세): 취업 취약계층(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해당 시 지원.
㉯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총 300만 원).
-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지급됩니다.
2) 취업 지원 서비스:
- 직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심리 상담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구직활동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활동
(예: 직업훈련, 면접, 채용 지원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② Ⅱ유형: 소득·재산 기준 없이 취업 지원
- Ⅱ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희망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1)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
-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취업 알선.
- 직업훈련 및 고용장려금 지원.
- 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면접 등 활동에 참여 시 소정의 수당 지급.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없음:
- 소득 지원은 제공되지 않으며,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특징
- 개인의 취업 목표에 맞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이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재취업이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③ 유형별 비교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지원 대상 | 저소득·저재산 취업 취약계층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취업 희망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 원) | 해당 없음 |
| 취업 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참여수당 지급 |
| 중점 지원 대상 | 청년층, 중장년층, 취업 취약계층 | 취업 희망자 전반 |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
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구비 서류
- 신분증, 가구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재산 증명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③ 자격 심사
- 신청 후 소득·재산 기준, 취업 취약성 등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
④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 담당자와 상담 후, 개인별 맞춤형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
- 이후 모든 지원은 이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⑤ 취업 지원 및 소득 지원
-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Ⅰ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대 효과
①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
-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② 취업 역량 강화
-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합니다.
④ 경제적 활성화
- 취업 성공률 증가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5. 결론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과 취업 희망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직자는 경제적 안정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하며,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