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계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o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o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o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o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이하
o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o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o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o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② 지급 금액
-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가까울수록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약 150만 원이며, 홑벌이가구는 약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에서 매년 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① 지원 대상
- 자녀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 부양 자녀 요건
o 만 18세 미만(신청 연도 기준)의 부양 자녀
o 부양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o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o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② 지급 금액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3. 신청 방법
①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신청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ARS 신청은 간편하지만,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을 놓칠 경우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소득 증빙 자료와 부양 자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 시기 및 방식
- 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대체로 8월 말이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주요 제한 사항
①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국세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중복 신청 불가
- 동일 가구에서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③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6. 제도의 의의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며, 근로 의욕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