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현금성 복지정책입니다.
노인층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은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①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어르신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최근 60개월 중 45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함
③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1.6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가능
3. 소득인정액 구성 및 계산
① 구성 항목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공적연금·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에 환산율(4%)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
② 계산 예시
- 예: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금융재산 6,000만 원 보유
재산환산액 = (6,000만 원 - 기본재산액 1,080만 원) × 4% ÷ 12 = 약 13만 원
총 소득인정액 = 40만 원 + 13만 원 = 약 53만 원
→ 단독가구 기준으로 수급 가능 대상
4. 지급 금액
①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40만 1,400원
- 부부가구 : 1인당 약 32만 1,120원 지급 (10% 감액 적용)
② 차등 지급 방식
- 소득하위 40% 이하 : 최대액 지급
- 소득하위 40~70%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액 지급
5.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예 : 1959년 7월 10일생 → 2024년 6월부터 신청 가능
②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배우자 정보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7. 지급 및 관리
① 지급일
-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로 입금
- 공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일 지급
② 부부 동시 수급 시
- 1인당 10% 감액 적용
- 단독가구 기준 수급액과 합산 시 차이 발생
8. 수급 제외 및 유의사항
① 수급 제외 사례
- 선정기준액 초과
- 해외 장기체류(국내 거주 요건 불충족)
- 연 60일 이상 교정시설 수용
- 부정수급(소득·재산 축소 신고 등)은 환수 및 처벌 대상
② 신고 의무
- 주소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 시 30일 이내 의무 신고
- 미신고 시 과오급 발생 및 환수 조치
9.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정책 의의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10만 명 이상으로 추산
- 소득 하위 70%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
- 특히 무연금자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지급액 및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물가 상승에 대응 중
10. 모의계산 활용 안내
-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궁금할 경우,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연령,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11.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복지로: www.bokjiro.go.kr
12. 요약정리
| 항목 | 주요 내용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
| 소득기준 | 단독: 213만 원 / 부부: 341.6만 원 이하 |
| 지급액 | 최대 월 401,400원 (단독가구 기준) |
| 감액 규정 |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10% 감액 |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 조정) |
|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