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도 지속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협약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소득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발급 확인서 필요
③ 의학적 기준
-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퇴행성 무릎관절염(Knee Osteoarthritis) 진단을 받고
- 비수술적 치료(약물·주사·물리치료 등)로 호전되지 않으며
- 인공관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 수행(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상태
3. 지원 내용
2025년 현재,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항목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수술 부위 | 무릎 1개 관절 기준(한쪽 무릎 기준) |
지원 항목 | 수술비, 검사비, 입원비, 진료비, 재활치료비, 부분적인 비급여 비용 포함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단,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환자에게 현금 지급 아님) |
지원 횟수 | 원칙적으로 1인 1회 (양측 수술은 1쪽 수술 후 상태 평가 후 결정) |
※ 비급여 항목 중 꼭 필요한 경우(의료적 근거 있을 시)는 일부 지원 가능
※ 고가 임플란트 선택, 보호자 병실 이용 등은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절차
수술을 원하거나 추천받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 진료 및 진단
- 보건소 또는 협약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수술 필요성 확인
② 신청 서류 접수
- 병원 내 사회복지사 또는 거주지 보건소/시군구청에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 소득 관련 증명서 등
③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정
④ 수술 시행 및 비용 지원
- 지정된 병원에서 수술 시행 → 수술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됨
⑤ 사후관리 및 보고
- 수술 후 상태 점검, 재활치료 여부 확인
- 병원은 사후평가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5. 협약병원 및 지정 의료기관
① 전국 17개 시·도에 약 120개 이상의 협약병원 운영 중
② 정형외과 전문의 상주,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 우선 선정
③ 지역별 협약병원 목록은 보건소 또는 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
④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검진 또는 간호사 연계 방문상담도 운영됨
6.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내용 |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 |
병원 수 | 약 100개 | 약 120개로 확대 지정 |
수술 부위 | 무릎만 가능 | 향후 고관절 등 확대 검토 중 |
온라인 신청 | 불가 |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복지로와 연계 예정) |
사후관리 체계 | 병원 자체 보고 | 지자체 연계로 관리 강화됨 |
7. 유의사항
① 협약병원이 아닌 기관에서의 수술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② 의료적 상태에 따라 수술 위험이 높거나 효과가 불확실할 경우 제외 가능
③ 양측 무릎이 모두 필요한 경우, 우선 한쪽 수술 후 상태 평가 후 2차 수술 여부 결정
④ 수술 이후 일정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
⑤ 동일인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심사 필요
8. 문의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② 거주지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③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무릎인공관절’ 키워드로 검색 시 상세안내 확인 가능
9. 마무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고령층의 이동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