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공공주택 공급 방향 개요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5만2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으로,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10만 가구, 공공임대 15만2천 가구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청년층의
주거 자립,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거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층적
정책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속도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정비사업 및 매입임대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2.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 및 개선 방향
공공분양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5년에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공급 기준의 구조적 개선도 병행된다.
① 주요 정책 변화
1) 일반공급 비율 확대: 기존에는 전체 물량 중 15% 수준만 일반공급으로 배정되었으나, 2025년
부터는 이를 최대 50%까지 확대함.
2) 추첨제 도입: 일반공급의 일정 비율(30%)에 추첨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공정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3) 특별공급 재구성: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 등 특별공급은 유지하되, 공급 비율 조정 및 가점·추첨
혼합 방식으로 형평성 강화.
4) 분양가 책정방식 개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며,
원가연동형 분양가격 책정이 강조됨.
② 공급 확대 방식
1) 상반기 중 신규 택지 3만 가구 이상 후보지 발표 예정
2)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공급 확보
3) 이외에도 사전청약 물량 확보 등 선제적 공급 방식 도입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제도 개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공공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10년 임대형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형’ 등이 있다. 이 유형은 실거주를 바탕으로
안정된 주택 소유를 목표로 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경로를 제공한다.
① 제도 개선 핵심
1)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 기존 감정평가 기준이 분쟁을 유발했던 것을 감안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또는 시세 80~90%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도입
2) 장기 거주자 우선 분양권 부여: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한 가구에게 우선 분양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유권 확보 가능
3) 중도 분양전환 유연화: 기존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전환 가능했던 것을 일부 중간 단계에서도
조기 전환 허용
②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10년 공공임대 외에도 신혼희망타운, 민간매입임대 등 분양전환형 모델을 다각화하여
선택지 확대 중
4.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물리적, 기능적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① 핵심 정책
1) 158개 노후 임대단지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2) 30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착수
3) 그린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시설 개선 병행
※ 이를 통해 단열 성능, 층간소음 저감, 내진 설계 등 주거 품질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과 거주
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5.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청년·고령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강화된다.
①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식
1) 총 공급 목표: 15만 가구
2) 상반기 약정체결 물량: 3만 가구 이상
3) 공급 대상 확대: 청년·신혼부부 외 1인 가구·고령층 등 포괄
6. 세제·금융제도 보완을 통한 접근성 향상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① 세제 완화
1)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 유예조치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지방 공시가 기준 완화(기준: 3억 원 → 4억 원)
② 금융지원
1) 공공분양 당첨자 대상 저금리 디딤돌 대출 지속
2) 청년·신혼부부용 전용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 확대
7.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① 2025년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 접근성, 주거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 개선, 일반공급 확대, 노후단지 재정비 등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다.
② 정부는 이후에도 ▲택지 확보, ▲공공주택 예산 지속 확충, ▲분양전환 관련 분쟁 방지 대책 등
후속 제도 마련을 통해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