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제도 개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보호자가 함께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래 2025년 현재까지 약 25만 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결 또는 자립을 시작하는 시점에 적립금을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월 최대 5만 원을 보호자가 저축하면 정부에서 1:1로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정부 지원금은 교육, 주거, 취·창업 등 자립 목적에 한해 인출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회수됩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입니다.
① 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보호종결 후 연장지원 대상 아동
② 취약계층 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른 위기아동
③ 연령 기준
- 계좌 개설 가능 연령: 만 12세 이상 만 17세 이하
- 적립은 만 18세까지 가능
※ 아동 본인의 명의로만 계좌 개설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3. 적립 구조 및 운용 방식
항목 | 내용 |
개인 월 적립금 | 월 최대 5만 원 |
정부(지자체) 매칭금 | 월 최대 5만 원 (1:1 비율) |
적립 가능 기간 | 계좌 개설 시점부터 만 18세까지 |
총 최대 적립금 | 약 2,160만 원 (5만 원×2×12개월×18년 기준) |
계좌 개설 은행 | 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 |
운용 방식 | 시중 금리가 적용되는 일반 예금 형태 또는 적립형 상품 운영 |
※ 매칭금은 예산 상황 및 지자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립자금 사용 및 제한
① 사용 가능 시점
-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종결자부터 사용 가능
- 조기 자립 필요시(예: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 사유 인정 시 부분 인출 가능
② 사용 목적
- 정부 매칭금은 반드시 다음 항목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됨.
구분 | 세부내용 |
교육비 | 대학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
주거비 |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일부 |
취·창업 | 창업자금, 직업훈련비, 공구구입비 등 |
자립정착비 | 생계비, 가전·가구 구입비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승인 가능 |
③ 인출 절차
-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용도 증빙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후 승인 → 지정 용도로만 집행
-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체 송금 처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신청 주체
- 보호자(시설장, 위탁부모, 법정대리인 등)
- 아동 본인(만 18세 이상)
- 지자체 담당 공무원(위기아동 발굴 시)
② 신청 장소 및 방식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일부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서류, 보호사실 확인서 등
③ 계좌 개설 후 절차
- 금융기관 연계 계좌 개설
- 매월 자동이체 등록 권장
- 적립 내역 확인은 연 1회 이상 제공
6. 중도 해지 및 유의사항
① 해지 사유
- 아동의 사망, 해외이주, 제도 부적격 판정 등
- 자립 포기 또는 사용 목적 부적합 판단 시
② 해지 시 처리
- 본인 적립금은 전액 반환
- 정부 매칭금은 사용 목적 적정성 심사 후 일부 회수 가능
③ 유의사항
- 매월 정기적립 미이행 시 매칭이 제한될 수 있음
- 장기 미적립 계좌는 휴면 처리 또는 자동 해지 대상
- 정부 매칭금은 자립 목적 외 사용 절대 불가
7. 2025년 주요 개선사항
항목 | 기존 | 2025년 개선 내용 |
지원 대상 | 보호아동 중심 | 기초수급·차상위 아동으로 확대 |
적립 인센티브 | 단일 1:1 매칭 | 지자체 재량에 따라 매칭 상향 가능 |
사용 목적 | 교육·주거 위주 | 자립정착비, 생계비, 창업비 등 확대 |
신청 채널 | 주민센터 중심 | 온라인 신청 단계적 확대 추진 |
자산 관리 | 단순 적립식 | 금융교육과 연계한 ‘자산관리형 통장’ 시범 도입 검토 |
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제도 정책 효과 및 향후 전망
① 정책 효과
- 보호종결 아동의 무자산 상태 완화
-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기반 마련
- 고위험 빈곤층 아동의 사회 진입 촉진
② 향후 과제
- 계좌 활성화율 제고(현재 약 65% 수준)
- 금융·진로교육 연계 확대
- 민간 매칭 후원 유치 활성화
9. 문의 및 상담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선 상담)
②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가능
10. 마무리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한 저축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기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호종결 이후에 갑자기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동들에게는 이 계좌가 삶을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부가 1:1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구조도 굉장히 실질적이고, 2025년부터는 대상도 넓어지고
용도도 다양해져서 훨씬 현실적인 제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가입률도 낮은 편이라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자산관리나 진로설계 같은 교육과도 연계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 있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나 주변 어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