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구강건강 보장 정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치아의 상실로 인해 저작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 기능성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의료비 부담이 큰 치과진료 분야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보다 본인부담금이 낮게 책정되어, 구강
기능 상실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나 사회적 위축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지원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또는 2종 자격자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시술 필요성 인정: 자연치아 상실 등으로 치과의사가 시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의료급여 지정기관 이용: 시술 및 진료는 반드시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시행
※ 치과 진단을 통해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전신질환(심장질환, 당뇨 등)이나 치조골
상태, 위생상태가 시술에 부적합할 경우 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3. 지원 항목
①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
- 지원 범위: 진단, 본뜨기, 장착, 조정, 수리까지 포함
- 적용 종류: 완전틀니(전체틀니) 및 부분틀니 모두 해당
- 시술 부위: 상악·하악 각각 적용 가능
- 재제작 주기: 동일 부위는 최소 7년 경과 후 재제작 가능
- 보완 서비스: 틀니 착용 후 불편 시 조정 및 수리도 급여로 인정
- 생활 기능 회복 중심: 심미성보다 저작 기능 회복에 초점
② 치과임플란트
- 지원 부위: 부분 무치악 상태에 대해 식사 기능 회복 목적 시 적용
- 지원 수량: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우선 적용 위치: 주로 어금니 부위
- 포함 항목: 진단, 식립, 보철(크라운 등), 사후 점검까지 포함
- 적용 기준: 전신건강 상태와 잔존 치조골 상태 등 의학적 기준 충족 시 가능
- 비급여 전환 가능성: 골이식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은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음
4. 본인부담금 수준
| 항목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완전틀니 | 5% 부담 | 15% 부담 |
| 부분틀니 | 5% 부담 | 15% 부담 |
| 임플란트 | 10% 부담 | 20% 부담 |
※ 단, 비급여 항목(특수재료 등) 포함 시에는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의원별로 진료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시술 절차 및 이용 방법
① 의료급여 지정 치과 방문
- 구강 상태 및 건강상태 진단
- 시술 필요성 여부 판단
② 시술계획 수립 및 급여신청
- 시술 가능 시 의료급여 급여청구 계획 수립
- 본인부담금 고지 후 동의서 작성
③ 시술 시행
- 틀니 제작은 본뜨기, 제작, 장착, 조정 등의 단계로 시행
- 임플란트는 식립 수술 후 수개월 경과 후 보철 장착
④ 사후관리
- 틀니 조정 및 수리는 정기적 점검으로 보완
- 임플란트는 잇몸 염증, 탈락 등 여부 지속 확인
6. 유의사항
① 시술은 반드시 의료급여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비지정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발생
② 틀니 재제작은 7년,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
③ 사전 구강검진 및 X-ray, CT 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 필수
④ 임플란트는 기능 회복 목적에 한해 지원되며, 단순 미용 목적은 제외
⑤ 틀니 유지·수리 비용도 일정 조건 하에 급여 적용 가능
⑥ 일부 보철 재료나 시술 기술은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분류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7. 2025년 개선사항 및 추진 방향
① 의료급여 지정 치과 확대: 도서·산간 및 고령층 접근성 제고 목적
② 사후관리 체계 강화: 틀니 수리 급여 범위 명확화 및 임플란트 점검 가이드 마련
③ 정보 접근성 개선: 수급자 대상 문자안내 및 리플릿, 복지로 누리집 통한 정보 제공 확대
④ 불필요한 진료 유도 방지 강화: 기능적 필요성 기준 정밀 심사 강화
⑤ 연계 서비스 구축: 방문진료·재가 구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 검토
8. 문의 및 이용 상담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제도 전반 문의, 급여 대상 여부 상담 가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적용기관, 본인부담금 수준, 시술 가능 병원 안내
③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여부 확인, 제도 관련 민원 접수
9. 마무리
이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의 식생활 회복과 구강기능 유지라는 필수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틀니의 경우 장기간 착용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기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기능성 중심으로
제한 지원되므로, 시술 전후의 상태관리와 구강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조건과 본인부담금,
사후관리 범위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