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전세 주택의 개념 및 정책 배경
장기전세 주택은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월세 부담 없이 일정 수준의 전세금만 납부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 임대와 구분된다. 이 제도는 민간 전세가격 급등과 공급 불균형 속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이 직접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고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 2025년 공급 규모 및 지역별 배치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2,000세대 이상의 장기전세 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각 지역별 주요 배치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고덕지구와 수색지구를 중심으로 각각 2,500세대씩 총 5,000세대 공급 예정
- 경기도: 성남 판교 및 남양주 다산지구에 각각 1,500세대씩 총 3,000세대 계획
-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 각각 900세대씩 총 1,800세대 공급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명지신도시에 각각 1,000세대씩 총 2,000세대 배정
- 이외에도 세종, 대전, 광주 등 중규모 도시에도 소규모로 분산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택 수요,
기반시설,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3. 신청 자격 요건 및 대상자 범위
① 장기전세 주택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특별공급 항목으로
구분된다.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수준(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포함한 총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고가 차량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항목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별도 경쟁
구간에서 당첨 기회가 부여된다.
② 이러한 요건은 매년 공급계획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4. 신청 절차 및 당첨 방식
① 장기전세 주택 신청 절차는 공고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 ① 공급공고 확인 → ②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③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 ④ 당첨자 발표
→ ⑤ 계약 체결 및 입주 순이다.
②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공급은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특별공급은 가점제나 우선순위제를 병행
하여 선정한다. 당첨 후 일정 기간 내 계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5. 임대 조건 및 거주 안정성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 기반 임대이므로 매달 월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입주시 한 번에 납부하며, 거주 기간 동안 전세금 인상률은
제한된다. 최초 계약은 10년이며, 입주자의 조건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 퇴거
시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중 자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6. 정책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정부는 장기전세 주택이 민간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전세 수요를 흡수하고,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무주택 세대나 자녀를 둔 중산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며, 공공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정부는 중규모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장기전세 공급 기반을 넓히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신청·선정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7. 유의사항 및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과 단지별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 신청서류는 정확히 준비하며, 누락이나 오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변화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판단되므로 정기 점검에 대비해야 한다.
-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