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2025년 기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 및 혜택 수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개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전력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감면율과 금액은 가구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 2025년 기준 전기 요금 감면 대상 및 혜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o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의 할인 적용
o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의 할인 적용
o 복지할인과 함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적용 가능
② 차상위계층
o 월 최대 10,000원의 전기 요금 감면 혜택 제공
o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게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적용 가능
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o 1~3급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o 월 최대 16,000원의 요금 감면 혜택 적용
o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금액 차등 적용 가능
④ 다자녀 가구 및 출산 가구
o 세 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만 3세 이하 영유아 포함) 가구 대상
o 월 최대 30% (최대 16,000원) 할인 제공
o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가능
⑤ 독립유공자 및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o 독립유공자 및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월 최대 30,000원 할인
o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대상 감면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3. 전기 요금 감면 신청 방법
① 전기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www.gov.kr) 또는 한국전력(http://www.kepco.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o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o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
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연계 가능하다.
4. 2025년 전기 요금 복지할인 확대 정책
정부는 2025년부터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감면 금액과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감면 금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할인 금액을 평균 10~30% 인상
o 감면 대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일부 감면 혜택 적용
o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부담금 요율을 기존 3.2%에서 2.7%로 조정
o 소상공인 대상 특별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의 전기 요금 감면
지원
5.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2025년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여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더 낮은 요금을 적용
하고, 수도권 등 전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역
간 전력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 생산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
6. 전기 요금 복지할인의 기대 효과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2025년 확대된 감면 정책을 통해 약 4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요금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마무리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전기 요금 부담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전력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