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정식 명칭: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업 목적: 출산 초기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 시행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2.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부모의 국적: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상에 포함
㉰ 거주 요건: 출생 당시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
㉱ 중복 가능성: 기존의 아동수당, 영아수당,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수급자격 제한 없음: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 바우처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유효기간 초과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사용 가능 분야:
- 유아용품(기저귀, 분유 등) 구입
- 산후조리원 비용
-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 영유아 식품 및 용품
- 육아 관련 서비스 등
㉲ 사용 제한 업종:
- 주류, 담배 구입
- 유흥업소, 귀금속점 등 바우처 목적 외의 소비 업종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한한 업종
4. 신청 방법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또는 부모(친권자)
㉯ 신청 시기: 출생신고 직후부터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은 자동작성 가능)
-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미보유 시 새로 발급 필요)
-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경우 안내
5. 국민행복카드와의 연계
㉮ 국민행복카드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국가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목적 바우처
카드
㉯ 주요 카드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 첫만남이용권과의 관계:
-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충전 가능
- 바우처 충전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이뤄짐
- 카드사별로 제휴 혜택 및 사용처가 다소 상이함
6. 유의사항
㉮ 유효기간 엄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
㉯ 용도 외 사용 불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가족카드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의 가족카드로도 사용 가능
㉱ 카드 재발급 시: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도 바우처는 유지되며 새 카드에
연동됨
7. 제도적 배경 및 의의
㉮ 출산율 저하 대응: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
㉯ 보편적 출산지원정책: 기존의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달리 전국 단위로 균등한 혜택 제공
㉰ 가정 경제 부담 완화: 초기 양육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 다양한 지원제도와 병행:
- 아동수당(월 10만 원)
- 영아수당(24개월 미만 월 30만~50만 원)
-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함께 통합 육아지원체계로 운영
8. 자주 묻는 질문 (FAQ)
㉮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포인트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 바우처 사용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 확인 가능
㉰ 쌍둥이의 경우도 각각 200만 원 지원되나요?
- 네. 출생아 1인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쌍둥이면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되나요?
- 중복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혜택과 병행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정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대상자입니다.
9. 향후 개선 방향
- 지급 금액 상향 논의: 출산율 반등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가능성 제기
- 사용처 다양화: 현재 제한적인 가맹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온라인 사용처 확대: 온라인 쇼핑몰 연계 가맹점 확대, 편리성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