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청년 맞춤형 주거자산 형성 지원
제도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준비와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에게 별도의 금리 우대와 정부 매칭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추후 공공분양, 청년특화 주택공급과 연계되어 청약 가점 및 우선공급 혜택도 제공된다.
1. 도입 배경
① 청년층 주거 불안 해소: 고금리·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제공
② 정책적 청약기회 마련: 일반 주택청약 시스템과 별도로 청년 전용 가점 제도 마련 및 공공청약
접근성 강화
③ 국가 차원의 지원 구조: 중앙정부가 직접 청년 자산 형성에 매칭 적립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초의 청약특화 금융상품
2.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② 소득 요건: 본인 기준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③ 자산 요건: 본인 명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④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⑤ 기타 요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가입 가능(중복 보유 허용)
3. 상품 구조 및 운영 방식
① 가입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통장 명의로 운영)
② 납입금액: 월 10만 원 정액 납입 원칙(변동 불가)
③ 정부 매칭 지원금: 월 10만 원 납입 시 동일 금액(10만 원)을 정부가 매칭, 최대 5년간 지원
(총 600만 원까지 지원)
④ 지원 방식:
- 청년이 10만 원 납입 → 정부가 10만 원 적립
- 정부 적립분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며, 지정 용도 외 인출 불가
⑤ 이자율: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은 금융기관 일반 청약저축 이자율(2024년 기준 연 1.8~3.0%) 적용
⑥ 정부지원금 회수 조건: 부정수급, 무주택 요건 위반, 중도 해지 시 정부 매칭 지원금 환수
4. 지원금 사용 및 조건
① 지원금 사용 시점: 5년 만기 이후 또는 청년이 최초로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 사용 가능
② 사용 용도 제한:
-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에만 사용 가능
- 매입 또는 임차 목적 외 사용 불가
③ 지원금 인출 조건:
- 지원금은 일반 계좌로 송금되지 않으며, 청약 당첨 확인 후 계약금 입금 계좌로 바로 송금 처리
-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시 환수 가능
5. 청약 제도와의 연계
① 가점제 연계: 해당 청약통장 납입 기간 및 납입 횟수는 공공분양 및 청년 우선공급 청약 시 가점으로
인정 예정
② 청년 우선공급 제도 연동:
- 청년특화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우선 신청 기회 부여
-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일정 물량 우선 배정 검토
③ 디딤돌대출·청년전용 보증상품과 연계: 추후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전세자금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 등과 연동하여 금리 인하 혜택 제공 검토 중
6. 중도 해지 및 자격 상실
①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본인 납입금은 이자 포함 수령 가능
- 정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② 자격 상실 사유:
- 유주택자 전환
- 소득 및 자산 초과
- 부정 수급(예: 허위 소득 증빙 등)
③ 자격 유지 조건: 가입 후에도 무주택 상태 유지 및 소득 요건 충족 필수
7. 가입 절차 및 신청 방법
① 운영 시기: 2024년 4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
② 가입 방식:
- 온라인 신청(청년주택드림 전용 플랫폼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 시중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가입 가능
③ 필요 서류:
- 소득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주택보유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동의서
8. 정책적 의의 및 기대효과
① 청년 자산 형성 기반 마련: 5년간 최대 600만 원의 정부 매칭 적립으로 주거 관련 목돈 마련
② 공공주택 접근성 강화: 청약 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③ 주거 사다리 정책 강화: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주거 안정망 형성 기여
④ 금융 접근성 향상: 기존 청약저축과는 별개로 금리우대 및 자산형성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 보완
9. 마무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청약 지원
통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 통장은 공공분양 청약 시 가점 혜택을 부여받고 정부 지원금은 실입주 시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환수되는 조건이 있다.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장기 청년 주거정책의 핵심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