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통신요금 감면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통신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25년에는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감면 수준도 향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1. 감면 대상
①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 한부모가족, 자산기준 해당자 등
- 장애인 : 등록장애인 전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기초연금 수급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어르신
② 각 계층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망에 포함된 이들로, 전산망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별도의 구분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
되었다.
2. 감면 내용
①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이동전화는 생활 필수 통신수단으로, 감면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33,500원 감면
o 기본료 전액 면제
o 음성통화료 50% 감면
o 데이터 요금 일부 감면 포함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최대 21,500원 감면
o 통화료, 문자 요금 감면 등 포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 최대 21,000원 감면
o 장애 유형에 따라 음성 또는 데이터 위주 감면 선택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최대 11,000원 감면
o 기본 요금 일부 또는 데이터 중심 감면
㉲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며, 실사용 금액이 감면 한도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② 유선전화 요금 감면
- 유선전화는 특히 고령층이나 시골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률이 높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월 330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 : 통화료 최대 30% 감면
㉰ 이 외에도 착신통화료 감면, 발신번호 표시 무료 제공 등이 부가적으로 지원된다.
③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 인터넷은 교육, 금융,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월 최대 19,800원 감면
㉰ 통신사별 기본 인터넷 요금에 따라 실제 감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광랜·기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 비율의 감면이 적용된다.
④ IPTV 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8,000원 감면
㉯ TV 수신료 면제 : 별도 신청을 통해 지상파 수신료(2,500원) 면제 가능
㉰ IPTV 감면은 주요 채널 시청료 및 셋톱박스 이용료 감면 형태로 제공된다.
3. 신청 방법
① 요금 감면은 기본적으로 사전 신청제로 운영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보조금24 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
- 전화 :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② 신청 시 신분증, 감면 대상 확인서류(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일부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다.
③ 최근에는 AI 챗봇 기반 신청 상담과 원클릭 감면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한
사용자라면 비교적 간편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① 통신요금 감면은 반드시 후불요금제 사용자만 가능하다.
② 1인 1회선 원칙으로, 복수의 회선을 보유해도 한 회선만 감면된다.
③ 통신사 변경 시 감면 혜택은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④ 자격조건이 중단될 경우 감면도 자동 종료되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⑤ 단말기 분할상환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지 전 유의사항
숙지가 필요하다.
5. 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단순한 요금 절감 지원을 넘어, 정보접근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제도다.
특히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과 맞물려 통신 인프라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 감면 확대,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도입, 디지털 역량 교육과 연계된 감면 제도
확대 등 통합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사회 복지사의 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방식도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