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는 국민이 전기 및 도시가스를 절약한 실적에 따라 정부가 인센티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
현재, 제도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다.
①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② 목적: 탄소중립 실천 유도, 에너지 소비 감축, 국민 참여 확산
2.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① 참여 대상
- 주택용 전기 또는 도시가스 사용자
- 본인 명의로 개별 계약된 세대 (공동계약 세대 제외)
- 최근 2년 이상 사용 데이터가 존재하는 계량기 보유 세대
② 신청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 전기(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등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자동 실적 연동
3. 인센티브 산정 방식
① 기준 기간: 직전 2개년 해당 월 평균 사용량
② 비교 기간: 신청 이후 해당 연도의 실제 사용량
③ 감축률 산정식
- 감축률 = [(기준 사용량 - 실사용량) ÷ 기준 사용량] × 100
④ 지급 기준
- 전기: 감축률 5% 이상 시 절감량 1kWh당 40원
- 도시가스: 감축률 5% 이상 시 절감량 1MJ당 1.5원
- 연간 최대 5만 포인트(5만 원 상당) 한도
⑤ 예시
- 기준 사용량 300kWh, 실제 사용량 270kWh일 경우 30kWh 절감 → 30 × 40 = 1,200원 지급
- 도시가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감분 만큼 별도 산정
⑥ 포인트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 시기: 익년도 상반기 중
- 지급 방식: 계좌이체, 지역화폐, 기부 중 선택 가능
4. 제도 성과 및 사례
① 참여 확대
- 2024년 말 기준 참여 가구 수는 180만 명을 넘어섰고, 약 148억 원 규모의 포인트가 지급되었다.
참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 90kWh 이상의 전기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에너지 절약 실천 효과
- 실질적인 요금 절감 외에도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생활 습관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고,
특히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적 효과도 부각되었다. 또한, 절약된 에너지는 탄소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한다.
③ 지자체 협력 사례
-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에게 지역 특화 인센티브(에코
마일리지, 지역화폐 등)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취약계층 우선 참여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5. 주의사항
① 전기·가스 모두 감축률이 5% 미만인 경우 포인트 지급 제외
② 실사용량이 기준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도 지급 제외
③ 사용자의 명의 불일치 또는 계량기 고장 시 실적 반영이 누락될 수 있음
④ 공동계약 세대는 계량기 단위가 통합되어 있어 참여 불가
6. 향후 계획 및 제도 개선
① 운영 시스템 개선
- 2025년부터 모바일 앱 기반 실시간 감축량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며,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터페이스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② 지급 방식 확대
- 디지털 지역화폐와 전자지갑 포인트 지급 방식이 본격 도입되었으며, 탄소마일리지와의 통합도
검토 중이다.
③ 참여 대상 확대 검토
- 현재는 가정용에 한정되나, 2025년 중 소상공인, 공공기관, 학교 단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④ 기타 연계 분야 확대
- 음식물 줄이기,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공공자전거 탑승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분야를
포괄 하는 ‘생활 실천 통합 마일리지 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보호 실천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7. 마무리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는 가정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를 절약한 실적에 따라 정부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참여형 기후정책이다. 신청은 간단하며, 절감 실적이 자동 집계되어 인센티브로 이어진다.
연간 최대 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천에 따른 실질적 감축효과도 높다. 제도는 점차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참여대상과 지급방식도 확대 중이다.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탄소중립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