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7

행복주택 공급제도? 1. 행복주택 공급제도 개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직주근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수립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을 담당한다. 이 제도는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의 젊은 계층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공급 대상 행복주택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된다. ① 청년: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미혼자 또는 사회초년생 ② 대학생: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 ③ 신혼부부.. 2025. 4. 1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주거 수준 향상과 빈곤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생계·의료·교육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낮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①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아래 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2025. 4.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령·소득 제한 완화, 사실혼 인정 확대, 비급여 일부 포함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보건소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① 혼인 형태          - 법적 혼인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명의 통장, 공과금            납부내역,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인(지인, 가족 등)의 진술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2025. 4.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Ⅰ. 사업 개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중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진로·학업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구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크게 두 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꿈장학금        ㉮ 지원대상: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역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        ㉯ 선발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장애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 .. 2025. 4. 10.
학부모On누리? 1. 개요 및 구축 배경      ‘학부모On누리’는 교육부가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2월 개통한 학부모 전용 공식 포털       입니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 누리집, 교육청, 국가교육정보       시스템(NEIS) 등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고, 행정 서비스 역시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       졌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교-가정-정부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로       통합된 플랫폼이 마련된 것입니다. 2. 주요 서비스 구성      ① 자녀 성장단계별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On누리는.. 2025. 4. 10.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1. 2025년 공공주택 공급 방향 개요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5만2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으로,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10만 가구, 공공임대 15만2천 가구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청년층의     주거 자립,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거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층적     정책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속도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정비사업 및 매입임대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2.. 2025. 4. 10.

티스토리툴바